도토루네 오막살이 :: 저작권세를 신설하자!

저작권세를 신설하자!

[짧은생각] 2009/01/26 19:40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그냥 암케나 해석 하기 바란다.

누구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나도 물론 세금 내기가 싫다. 하지만 저작권세는 생각해 볼만 해서 여기에

적어 본다.

만일 내가 무슨 창작 (예 : 작곡, 소설 등 등)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혹은 들려주고

평을 들어 보려 할 것이다. 물론 너무 조악해서 혼자 만들고 꽁꽁 숨겨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평가는 최악일 수도 있지만 어쩌다 좋은 평이 있다고 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재능이 있다고 하고 좀더 프로적으로 일해 보라고 권한다. (즉 돈이 관련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대부분의 무명 예술가 들이 유명 예술가로 들어서는 과정일 것이다.

초년의 예술인은 열정에 휩싸여 여기저기 스폰서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스폰서는 상업성이 없다고

매몰차게 내친다. (영화에서 많이 본 설정 같다) 그 사람에겐 자신의 예술에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자체가

고마울 것이다. 즉 무료로 그 예술인은 자신의 창작물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애쓴다.

그래야 유명해 지니 말이다. (상업적 스폰서가 없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의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인터뷰도 들어 온다. 물론 돈 벌이는 시원찮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다! 그러다 CF 도 한방 찍는다! 유명해진다! 돈이 굴러온다!

특허법의 목적은 특허를 줘서 그 기술을 널리 알리고 처음 그 기술 창안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얼마간 해줘서

널리 유통되서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우린 노래를 들음으로, 멋진 예술품을 감상하므로, 영화, 공연 등을 봄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인류의 유산을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궁핍하게 사는 것 또한 방치해서는 안됀다. (하긴 궁핍속에서도 솟아오르는 창작열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것은 마치 자연스레 넘쳐나는 것이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인류의 행복은 증진되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것들을 즐기고 싶지만 돈이 아까와서 훔친다! 하지만

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작권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훌륭한 음악, 영상물 등등을 자유롭게 보자. 대신

겠지만.. 모든 창작물에 적용할 순 없지만 방법을 생각하면서 적용하기 쉬운 것 부터 시작해 나가면 어떨까?

가장 손쉬운 예가 음악일 것이다. 국가에서 모든 디지털 음원에 대해 저작권을 국유화(?) 하고 다운로드 수(?)

인기투표(?) 등등의 순으로 공평하게 저작권세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비디지털음원(실 공연) 등등은 어차피

입장료 내고 가서 봐야 하므로 저작권 침해 논쟁거리도 안생길테니...

돈없고 빽없고 못생긴 뮤지션도 디지털음원을 만들어서 다량 배포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 저작권

수입이 느니 맨날 굶어죽는다는 둥 뭐 그런 얘기는 안나오고 판박이 같은 가수들도 좀 사라질테니 그게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 아닐까? 뭐 암튼 그냥 생각해 봤다. 창작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런 과정에서

창작자는 이미 보상을 받았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는다면 보너스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세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부분은 그냥 넘길란다. 암튼 내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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